최상목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5조 기금으로 공급망 구축"

ai주식/주식ai :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등이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i 투자 : 최 부총리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현재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투자세액공제의 효력을 연장해 공제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또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은 "미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세제 지원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유례없이 과감한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선도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총력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이 애초 계획대로 2026년에 착공되고 용수, 전력, 도로 등 제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도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까지 포함해 더욱 투자를 많이 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 착공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는 부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7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절반인 3년 반으로 줄여서 2026년에는 부지 착공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각종 영향평가, 주민·기업 이주대책 등 복잡한 문제들도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통상 대규모 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용인 국가산단은 6개월 이내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과제들을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제, 규제 완화, R&D, 인프라 투자, 정책금융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참석자와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4.4.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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